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단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일용 근로소득으로 3.3%를 공제하고 급여를 받은 경우라면,이는 일용 근로소득으로 처리가 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다른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처리될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른바 전과 기록이라고 하는 범죄기록은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범죄를 저질러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을 말하므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역시 형사재판에서 받은 유죄이므로 기록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국세는 정부가 국민전체의 이익과 관련된 사업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들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세금이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살림을 꾸려가기 위해 지역 주민들에게 거두어들이는 세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인증된 지정기부단체에 물품을 기부하면 값을 매겨 기부 영수증 처리를 받고, 해당 영수증 금액 상당의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발생한 수익에서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소득세로 부과되며, 해외 거래소의 거래 수익도 포함됩니다. 적용시기는 유예가 되어 2025년도 거래분부터 세금 납부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청서에는 취지, 사유를 기재하고, 예상소송비용 계산서에는 원고가 청구한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제1심, 항소심, 상고심까지의 변호사보수(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라 계산), 첩용 인지액, 송달료를 각 계산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피고의 위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신청의 당부를 심리하여 피고의 신청이 적법하면 피고가 각 심급에서 지출하게 될 소송비용의 합계액을 표준으로 하여, 재량으로 담보액을 정해서 원고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원고가 이 명령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되면 피고는 그 사건에서 승소할 경우 지출된 소송비용을 피담보채권으로 해서 원고가 제공한 담보에 대해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비자의 물품에 대한 분쟁인 점에서 한국소비자 보호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등을 처벌 받으면 군 면제에 해당하는 전시근로자로 편입되고, 1년 이상의 집행유예 처벌이 내려지면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인 경우라면 위의 말을 전파가능성이 있는 점에서 일단 D는 C에 대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다른 질의 사항 즉 C가 D에 대해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는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