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로맨스 스캠의 유형을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통상적으로는 연인 관계 등 신뢰도를 형성한 뒤에 이를 기회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이므로 이는 기망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것으로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산 의무만을 위하여 별도의 계약 갱신이 필요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고 위 계약 대금 일자를 서면으로 명확하게 남겨 놓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파산사건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정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까지 있어야 이를 처벌 할 수 있습니다. 법이 폐지되면 처벌을 더이상 할 수 없습니다. 과거 간통죄의 예를 들어보면, 간통죄도 폐지됨에 따라, 간통행위를 하여도 형사적으로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2010. 1. 18., 2011. 12. 31.>위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알선, 소개하는 경우이므로 환자로 부터 영리를 받는 경우라면 의료법 위반 행위로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댓글이 원인이 되어 자살을 한 경우라고 하여도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사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댓글에 대한 모욕죄, 명예훼손의 문제는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자녀 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는 괴롭힘 등의 행위라면 학교폭력 신고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학폭위 소집을 통하여 적절한 진행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식적 범죄 통계에 잡히지 않는 점에서 암수범죄가 있는 범죄의 많고 적음을 판단할 수 있는 일정한 통계나 자료가 있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교하게 위조된 신분증으로 미성년자가 사술을 통해 술 담배 등을 구입한 경우라면 처벌을 받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주소를 모른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기 어렵고, 소송도 이미 소멸시효 완성된 경우라면 그 실익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