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기초수급자인데 파산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 주소는 전남 지역에 있는 사람인데 혹시 파산 신청 법원은 꼭 전남에 한정되어야 하나요?? 서울이나 수원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전남에 주소를 둔 사람이 서울이나 수원에 신청을 할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파산사건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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