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세보증금의 반환이 어려울 수 있어 보이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이나 기타 방법을 미리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소득세를 납부하되, 각종 공제 등을 반영한 과세 표준 소득, 세액 공제 등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득 공제나 세액공제 역시 한도가 있는 점에서 납부하신 세금의 전액 반환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세액을 확정하여 회신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상 대금 지급 청구를 소 제기 나 지급명령으로 진행해 볼 수는 있지만 이에 들어가는 소요 시간과 노력을 비교하면 위의 금원만으로는 실익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마약은 그 소지만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편, 코카인 등 마약을 소지, 소유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필로폰이나 케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이상 주차를 하는 행위가 범죄 행위는 아니지만 사유지 내라면 해당 토지 소유자가 권리행사 방해권을 행사하여 견인 등의 일정한 조치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니라 1인 회사라고 하여도 법인의 재산을 함부로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법인 카드를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 내지 횡령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편의점이나 대형 프랜차이즈의 경우는 4대보험에 가입하고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점에서 위의 경우를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정 상속분 자체가 50%를 이미 가산하게 되어 있어 특별히 약정서 등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상속분할 협의서에 해당 법적 상속분에 따른 상속분할을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시면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하는 이상 사기의 경우 고소를 취하하거나 취소하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는 경우 피해자이자 고소인이 관계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 취하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험가입시 모집인의 설명의무 위반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필요합니다. 녹취록이나 기타 다른 계약서상의 서류에 설명 자료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해당 자료 등을 가지고 모집인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한 조치를 보험사 측에 요청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