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으로 볼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여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라면 상속분할시에 상속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상속인은 기간 제한 없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친족 상도례에 의하여 형사적 처벌은 가족간의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 못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는데 횡령으로 대법원 판결로 확정이 된 이상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가 인정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범이 인정되는 경우 공동불법행위로 부진정 연대채무를 지게되어 이는 양 당사자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인구수는 선거 15개월 전 주민등록인구수 기준(2023년 1월31일)으로 전국 253개 지역선거구의 평균 인구수를 계산해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2 대 1로 맞춰 선거구를 획정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3회 이상은 3년동안 면허 결격기간, 인명사고 후 도주시 5년 결격 기간인데 최근 3회 이상인 자의 영구 박탈을 개정안으로 입안 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해당 각서에 기초하여 계약에 따른 대여금의 반환청구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시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 중에 제출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만으로는 이를 범죄로 볼 수 없고 처벌하는 규정도 없어 이를 가지고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김영란법이란 정식법률명칭으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을 말하는 것으로서 김영란 위원장이 추진한 법이라 통칭 "김영란법"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바로잡기 위해 부정청탁 등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