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님 돈을 훔쳤는데, 처벌 받지 않나요?

Question

아는 지인이 부모님 돈을 몰래 훔쳐서

유흥비로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도 상당한데요~!!!

그 지인 말로는 가족끼리는 괜찮다고 하던데~!!

자녀가 부모 돈을 훔치면 처벌 받지 않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에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의 돈을 훔치더라도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절도죄가 성립되기는 하지만 형 면제 판결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처벌 안 됩니다. 친족상도례 때문인데 형법 제328조 제1항에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형사 처벌 받지 않습니다.

Answer 4

직계혈족 간의 절도,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앞 죄들의 상습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44조, 제328조에 따라 그 형이 면제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절도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하므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친족 상도례에 의하여 형사적 처벌은 가족간의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 못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계혈족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므로 절도죄의 경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처럼 자녀가 부모의 돈을 훔친경우 법으로는 처벌 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