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돈을 훔친경우는 처벌이 안된다고

Question

가족의 돈을. 훔친경우는 처벌이 안된다고하는데

왜그런건가요. 남처럼지내는 가족들도 얼마나 많은데

돈만 보고 와서 훔쳐간다면 도둑이고 강도아니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친족간의 처벌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선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친족상도례에 대해서는 여러 비판의 의견이 많았으며,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상황입니다.

현재 적용이 중지된 상태로 현재는 가족이라도 물건을 훔치면 처벌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