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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가족간에 발생하는 금전 사기나 사고에 대해서 법은 관여하지 않으려고 하나요?
어디서 보니깐 가족간에 발생하는 금전 관련 문제는
법이 매우 관대해 보여집니다.
특히 가족 간의 금전 문제를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런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디서 보셨는지 모르겠으나 가족 간 사기에 대해서도 엄연히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기에 대해서 가족간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나 과거와 달리 형면제 조항이 폐지되어 고소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