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에는 재산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나요?

Question

형법에 친족상도례라는 규정이 있어서 가까운 가족 간 재산범죄는 형이 면제되거나 감경된다고 들었는데, 왜 가족관계라는 이유로 이런 특례가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족간의 범죄라고 해서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은 가족 내부의 문제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을 최소화하겠다는 정책적 판단으로, 다만 최근에는 이에 대한 비판여론이 많은 까닭에 그 적용범위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변화된 시대상에 따라 법 제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