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부모의 돈을 훔쳐도 법적으로 처벌이 안된다고 하던데 법이 따로 있는 건가요?

Question

친족이라도 폭행이나 살인 및 강간은 관련 법에 의해 처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족간 금융거래로 인한 문제는 처벌이 안된다고 하던데 어떤 법을 바탕으로 처벌이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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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형사소송법에서 친족 상도례 관련 규정을 두어서 처벌 대상이 되지 않았던 것이고, 다만 이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재는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 취지를 고려하면 개정된 내용 역시 그러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