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범죄는 친족간에 처벌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차용한 돈을 안 갚으면 처벌 대상이 아닌가요?

Question

부모 자식간에 폭행을 하거나 살인을 하면 당연히 법적으로 처벌이 되는데 부모자식간에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 가서 안 갚으면 법적 처벌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리고 변제하지 않는 문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사유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