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세대주만 가능하지 세대원인 경우 소득 공제를 받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도중에 납입한 청약저축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 한도)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세대원인 근로자는 납입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임죄에 있어서 배임 행위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면 배임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미수로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관련하여 고소 후 처벌을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한 점에서 해당 자료의 요청을 하는 것으로 해당 자료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지진으로 얻은 손해와 구체적인 피고의 설정이 필요한데 막연하게 대한민국으로 지진 등의 천재지변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족연금을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이란 가입자, 가입자였던 분이 사망하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 남겨진 유족의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입니다.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손자녀,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순위 수급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균분하여 지급하고,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전액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자산인 아파트를 명도(인도)하라고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시에는 구체적인 청구 손해배상 범위를 원고가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추가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26일 제정돼 이듬해부터 시행됐으나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해선 2024년부터 시행하도록 유예기간을 두었으나 이를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추행범죄는 강제추행 범죄를 말하며,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을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가 아닌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판단 기준을 완화하여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이 시청을 한 행위를 공연음란죄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시청행위만을 가지고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타인의 카드를 사용 한 경우 사기 등의 범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여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