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를 골자로 하는 환경부 일회용품 규제 정책의 계도기간이 2023년 11월 24일부로 종료되었기 때문에, 해당 법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거짓으로 신고 제출을 한 자로 제출행위를 행위 위반의 요건으로 본다면 단순 발신이 아니라 도달하여 제출된때를 행위의 기수 시기로 보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항공보안법에 따라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 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법원의 명령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벌금이나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하는 돈을 미리 내는 것을 말합니다. 벌금이나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하는 돈에 대한 가납의 재판은 가납재판이라고 하는데 가납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하며, 가납재판은 판결의 확정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한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하며, 판결 즉시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형사소송법제334조 (재산형 가납판결) ①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판결의 확정 후에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다.② 전항의 재판은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선고한다.③ 전항의 판결은 즉시로 집행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압류”는 민사소송 등을 통한 집행권원을 취득한 이후 채무자의 재산처분을 차단하기 위한 동결조치를 의미합니다. “가압류”는 민사집행법상의 “보전처분”으로서 집행권원을 취득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파악하여 처분이 사실상 어렵도록 묶어두는 임시조치를 의미합니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느끼게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로 성립하게 됩니다. 남자든 여자든 가해자, 피해자 모두 될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담배와 술 같은 유해 약물을 청소년에게 대신 사주는 것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간호인력 업무인 환자 위생간호, 신체활동 보조 업무를 요양보호사에게 수행하게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 로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세가 신규 임차인 등을 구하지 못한 경우라고 하여 전세금 반환 의무가 지연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일정에 맞추어 보증금 또는 전세금 반환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은 제9조에서 위와 같이 형사 미성년자로 14세 미만의 자를 처벌 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