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상대방의 주장은 전혀 적법하지 않은 점에서 장애인은 단순히 보행 가능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으며, 구체적으로 정식 절차에 의하여 장애등급을 받아 장애인 주차 등록증을 받은 경우 이를 가지고 장애인 주차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위의 행위에서 더 나아가 장애인의 주차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관련 벌금 등의 부과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 대리인으로 변호사와 고소 대리 사건 위임 계약을 체결하신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고소 이후 검사의 처분 (기소 또는 불기소) 까지 업무를 수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자율 주행 기능에 있어도 이를 운행하는 주체인 버스 회사 또는 관리 주체인 서울시에서 그 운행 중 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는 것이 위 카드를 직접 본인이 교부한 점에서 신용카드 관련 사기로 보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신용카드 이용 후 대금 지급 약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카드 대금 청구를 할 수 있는 민사적 청구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자전거 절도의 초범인 경우라면 물건을 돌려 주고 합의를 보는 경우라면 미성년자인 점에서 기소유예 까지는 나올 수 있는데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쉽게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변제완료후 면책신청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정해진 기간동안 변제완료이후(통상적으로 60개월) 개인회생을 신청한 법원에 면책신청을 제출해야만 합니다. 면책신청서 제출이후 통상적으로 한달이내에 면책결정이 확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은 따로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인격권, 퍼블리시티권, 초상권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주신 내용은 질의 내용에도 있는 것처럼 전문가를 선정하여 그 하수구 역류의 원인 검사를 해보고 그 검사 결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및 부담의 주체를 정하여 처리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명확하게 기재된 경우라면, 단순 공사현장명이 상이한 것만으로는 문제가 적을 수 있으나 실제 사안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아야 하나 반드시 주치의만 담당하여 진료 의견이나 소견을 작성하거나 진료행위만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의 경우를 의료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