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사가 하는 구형은 재판장에게 형의 종류와 형량을 건의 하는 것으로 이에 재판장은 기속되지 않기 때문에 구형량을 참고는 하되 더 나올 수도 적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제도의 취지는 범죄 후 장기간의 시간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장기간의 도피생활로 인하여 처벌받는 것과 동일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범인에게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모두 돌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 등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분할납부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 우선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의 액수가 1,000만 원이 넘어야 분할납부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다른부분은 특별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그러나 위 개인정보 보관 기간을 탈퇴시까지로 부정기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기에 1년 단위 등으로 연장을 하시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래 동화로서 작가의 사후 70년이 지난 경우라면 저작권 보호 기간이 종료 된 점에서 자유롭게 상업적 음성 파일이나 비디오 동영상 제작이 자유로우나 작가의 사후 70년이 지나지 않은 동화책이나 저작물로 보호 받는 기간 안에 있는 경우 그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않는 이상 무단으로 사용시 민형사상의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단순 외부 유출 자체에 대해서 바로 문제 삼기는 어렵고 제3자가 또는 직원이라고 하여도 이를 절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절도죄로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율주행이라고 하여도 완전하지는 않은 점에서 자동차 회사에서 자율 주행 기능시에도 그 조작에 따른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고 미리 면책 약관을 차량 구매 계약에 작성해두어서, 사고 발생시에 운전자가 그 책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 보아야 하겠으나 근로계약상 아직 형사 수사가 이루어 진다고 하여도 일단 무죄로 추정되기 때문에 아직 수사 결과나 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은 현 시점에서 바로 징계를 통해 해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글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사실을 적시하여도 위와 같이 특정이 되는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문제 제기가 가능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실에 부합하는 경우라고 하면 이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임을 이유로 방어를 할 수 있지만 일단 상대방이 고소를 할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의 계약의 구체적인 조건 등은 당사자들이 사적자치의 원칙에 의하여 각자 판단하에 책임과 의무를 지게됩니다. 계약이 사회상규에 반하거나 지극히 불공정 한 경우 (민법 103조, 104조 위반)에는 계약을 무효로 할 여지는 있으나 매우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