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공탁이란, 피의자(피고인)이 금전, 유가증권, 기타 물품을 법원의 공탁소에 임치하여, 언제든 피해자가 원하면 해당 금전 등을 찾아갈 수 있는 상태로 만듦으로써, 가해자가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중개업자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라면 부동산중개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중개용역대가 이외에 중개용역대가(수수료의)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소비자로부터 별도로 거래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부가가치세법 제31조),부동산중개업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 1항에 의거 동법 제31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라 10%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수는 없는 것으로, 해당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추후 환급 처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외국에서 수입된 물품을 수입 통관한 후 국내 창고에 보관만 하다가 다시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소비 또는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수입통관 당시에 납부한 관세가 있다면 이를 환급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원상태 관세환급을 받고자 하는 수출자는 외국으로 물품을 다시 수출할 때 세관에 원상태 수출신고를 합니다. 일반적인 수출신고 절차와 비슷하지만, 수출신고서에 원상태 수출 코드를 입력하고 외항선이나 외항기에 선적하기 전에 세관의 검사를 받거나 수입신고필증 등 소명서류를 제출합니다.(과거에는 이러한 신고나 검사가 없는 경우 일반수출신고를 원상태 수출신고로 정정할 수 없었으나 현재는 세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 정정이 가능합니다.)원상태 수출신고를 수리받은 수출자는 세관에 관세환급을 신청하면 해당 수출물품을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 등(관세 및 개별소비세 등 내국세, 부가세는 매입세액공제로 환급)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 최초로 관세 등을 환급받는 경우에는 관할 세관에 환급금계좌 신규 통보서를 통장사본과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연 구역에서 흡연행위를 하는 경우 흡연행위를 국민민원 앱 등으로 신고를 할 수는 있으나 금연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흡연행위를 제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노동 진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일단 명의자를 상대로 진정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상 알아보신 바와 같이 금전적 피해, 손해를 입은 것은 없다면 위의 사실만으로 형사 고소를 하기는 어려운 바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해당 법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과 국가 간의 조세행정 협조,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각 국의 세금체계가 다른 점에서 양국 또는 다자간의 세무 조세 협정을 맺고 그러한 협정과 우리 세금 관련 법령의 관계 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를 지출하는 기부금 ( 예) 교회 등의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에 지불한 기부금)으로 기부금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상(인터넷)에서 발급되는 기부금 영수증은 소득공제 가능서류가 아닙니다. 해당 단체가 지정기부금 단체인 경우 해당 단체가 발급하는 기부금 영수증을 가지고 소득공제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카메라 이용 촬영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