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해외에 계약금만을 송금했다고 하여 이를 바로 해외 법인으로 보기 어렵고 해외법인은 해당 국가에 상법 또는 회사법에 맞게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민법제32조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부분이고, 사회적 기업은 별개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비영리법인으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으로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라고 하여 사회적 기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만을 가지고는 어떠한 범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이 일정한 죄명으로 질문자를 고소할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인 주택 한 채만 보유한 경우 그 주택을 임대하더라도 비과세됩니다. 1주택자라도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임대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임대하는 주택은 기준시가에 상관없이 주택임대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모님께 드리는 생활비 상당의 용돈으로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통상적인 수준으로 송금한 생활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사한 답변에 이미 드린 바 있는 점에서 가집행 부분을 추가로한 항소취지 추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발물 사용죄, 사용 미수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①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전쟁, 천재지변 그 밖의 사변에 있어서 제1항의 죄를 지은 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내부 규정은 해당 오피스 측과의 약정이고, 해당 재물은 타인의 소유이기때문에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이에 대해서 해당 종이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업체의 취업규칙, 인사규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시간급으로 근무 시간까지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인지, 무급인지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나,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로서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는 관련 녹음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