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원 재판부에 국선변호인 교체 요청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무조건 받아 주는 것은 아니니 변호인과 신뢰관계, 위임관계의 문제가 있다는 점의 소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만 16세 이상의 원동기 면허 이상 취득자만운행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자가 운전할 경우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며, 만 16세 이하 어린이가 운전하면보호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운전자 보호를 위해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여운행 중 미착용 시,범칙금 2만원을 부과합니다.동승자 탑승 운행 처벌 조항을 추가,2인 이상 탑승 적발된다면범칙금 4만원을 부과합니다.음주운전시 10만원으로 범칙금 상향하고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 시면허 등 취소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음주 단속 기준은 자전거와 동일한 0.03%또한,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중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자동차와 같은 처벌을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내용을 면밀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모욕죄는 무조건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게임의 특성상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진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여부를 잘 따져 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 기간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고, 보호관찰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될 경우 선고된 징역형이 집행되므로 중한 처벌이 예상되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의 하자로 인하여 부폐가 있는 일부 부분이 있다면 일부부분의 교환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교환이 불가하다면 해당 가액 상당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단순 우편의 송달 방식 중에 하나인 점에서 위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접수하는 것으로 소 제기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소장 송달이 되어야 소제기 후 계속이 인정되는데 폐문부재라면 추후 주소 보정을 통해 정확한 주소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선 설치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공용 화장실에 일정부분 과실도 인정되고 질문자의 과실도 인정되는 점에서 수리비에서 일부 과실상계를 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의 범죄로 보기는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하여 기망 으로 편취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의 반환 및 지연손해금 등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리소장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지만 관리소장에게 층간소음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 법적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시 오락의 정도, 관광 등의 경우에는 합리적인 수준의 배팅 행위 등은 도박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금액에 대해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상 경찰 내부적으로는 약 20여만원 이하의 고스톱이나 카드 게임에 대해서는 도박죄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