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아래 개정 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 202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① 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 신설⑴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 :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⑵ 기부금액 10만 원 초과 : 15% (500만 원 제공)- 노동조합 조합비 : 소속된 노동조합이 11.30.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 (1천만 원 초과 30%) 세액공제 가능. 올해 1~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가 가능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올해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 문화비는 소득공제 대상(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올해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40% → 80%- 변경된 공제한도총 급여 기본공제 추가공제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300만원7천만 원 초과 250만 원 200만원 X③ 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학자금대출 상환도 15% 세액공제(교육비) 대상-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 600만 원(900만 원)-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3억 원 → 4억 원-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월세액 15% 세액공제④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14~34세 청년 소득세 감면율 90% (한도 200만 원)-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감면율 70% (한도 200만 원)⑤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종전 → 개정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1,200만 원 이하 6% 1,400만 원 이하 6%4,600만 원 이하 15% 5,000만 원 이하 15%8,800만 원 이하 24% 8,800만 원 이하 2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위의 내용에서 판결문을 가지고 급여 채권에 대한 압류 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 당해 증여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뜻합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 즉 수증자는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으므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각 세무사 별로 다 다르며, 사안의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상속업무의 법적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에게, 상속세 관련 업무는 세무사에게 자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배당의 소득세는 14%의 배당소득세와 지방소득세 1.4%를 더해 15.4%를 원천징수로 이를 제외한 금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맞습니다.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은 2024년 말까지 2년 연장되었습니다. 한도는 40만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이거나 피고인이 누범이거나 상습범인 경우 죄증을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 주거가 분명하지 않거나 피해자 등 사건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열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석이 되지 않습니다.아울러, 보석의 경우 일단 보석사유가 존재하여야 합니다.​1.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는 죄나 상습범인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고,2. 피고인은 죄증을 인멸하거나 도망하지 아니하고 그럴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도 없으며 주거가 분명하여야 합니다.3.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도 없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는 에탄올 함유 비율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다른 국가와 달리 주류의 종류별로 세율이 각각 다릅니다. 주정은 1㎘ 당 5만 7000원(95도 이상 시 1도당 600원씩 가산)이 부과됩니다. 발효주에 대해서 탁주는 5%, 약주·청주·과실주는 30%, 맥주는 72%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보험금 수령단계에는 보험차익에 대해 만기 혹은 해약 보험금 지급시점에서 '보험 금(환급금)－납입보험료'를 과표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하지만 중대질병에 의 해 사망보험금을 선지급받는 경우와 사망사고로 인한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소득 세를 비과세합니다.다만,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 가입해 사망사고 외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받게 될 때도 보험료를 납입한 사람과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다를 경우 보험료를 납입한 사람이 보험금을 수령한 사람에게 보험금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사안에 대해서 면밀한 사실관계가 확인 필요합니다. 위의 다소 막연한 정황만으로는 처벌 등이 어렵고 업무상횡령 내지 배임죄가 성립할 만한 사실관계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어야 관리단 회의 등에서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등 적절한 대응방안의 마련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