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별히 해당 사안에 대해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크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의 이혼시에 관련 재산에 대한 분할 협의로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 분할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재산분할심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형법 제63조)"고 정하고 있는데, 이를 '집행유예의 실효'라 합니다. 이 경우 금고이상의 고의범이므로 동종이 아니라 이종의 범죄라도 이를 범한 경우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는 '자동차'로 간주되는 만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면허가 꼭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세한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입건 자체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수사관에게 사건 번호 등을 확인 후에 조회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건물의 흡연구역을 다른 건물 이용자가 이용할 수 없다고 법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나 개별적으로 해당 관리주체가 관리 규칙으로 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상대방의 고의 여부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으로 만약 고의로 타인의 카드를 사용한 것이라면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됩니다. 기타 사정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판단하게 됩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시세나 정해진 범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개인이 자신의 죄의 입증 증거가 될 수 있는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로 처벌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개인간의 채무, 보증행위 까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정승인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는데 좀 더 정확한 사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즉결심판(卽決審判)이란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에 처하는, 경미하면서 범증이 명백한 범죄 사건에 대해 정식수사와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한 절차로 처벌 받습니다.처벌과 별개로 영업 정지 행정처분 등을 받게 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