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행유예는 같은 죄를 지어야 벌을 세게 받나요?
예를 들어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이러면
저 1년 이라는 기간동안 죄를 지으면 더 세게 벌을 받는다
이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 폭행으로 1년 집행유예를 받았으면
같은 폭행을 저질러야 더 세게 벌을 받나요
아니면 도박 마약 성희롱 등등 폭행이랑은 상관없는 죄를 지어도 벌을 더 세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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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형법 제63조)"고 정하고 있는데, 이를 '집행유예의 실효'라 합니다. 이 경우 금고이상의 고의범이므로 동종이 아니라 이종의 범죄라도 이를 범한 경우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지르면 어느 범죄이든 양형에서 불리한 요소입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집행유예기간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