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상태면 재범 시 얼마나 가중 처벌 되는 편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법률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죄를 지어서 1년 징역 2년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고 했을 때

동일 범죄를 지으면 가중처벌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궁금한 점은 집행유예 기간에 다른 유형의 범죄를 일으켜도 가중처벌 받는지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가중처벌이 될 수 있는데 그 기준되는 배수를 형법 등에서 정한 건 아닙니다.

집행유예기간 중 다른 유형의 범행을 한 경우에도 그 기간 중이라는 점에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