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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일으켜 집행유예기간에 다른 범죄를 일으키면 가중 처벌을 받받나요?

예를 들어 폭행 사건에 휘말려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이후에 폭력과 다른 다른 범죄를 일으키면 집행유예 기간이잖아요 그렇다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중처벌사유로 작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선행 집행유예가 실효될 위험이 있습니다.

  • 남천우 변호사

    남천우 변호사

    법무법인 쉴드

    ∙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죄로 인해 수사 또는 재판을 받게 된 경우, 이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습니다. 즉,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렀다면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 뿐만 아니라 이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도 취소되어 징역형을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른 경우에는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범죄를 계속해서 저지르거나, 범죄의 규모나 심각성이 큰 경우에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만약 범죄를 저질렀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처벌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경우 양형에서 불리한 요소가 되지만, 무엇보다도 다른 범행으로 집행유예가 실효된다면 앞선 형 집행이 이루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새로이 선고받은 형뿐만 아니라 이전에 집행이 유예되었던 형까지도 함께 복역하게 되어 불이익이 크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