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김영란법이란 정식법률명칭으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을 말합니다. 김영란 위원장이 추진한 법이라 통칭 "김영란법"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바로잡기 위해 부정청탁 등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내용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을 경우 무조건 형사처벌을 하도록 합니다. 직무 관련성과 대과와는 상관이 없고, 그 대상으로는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학교 교직원, 언론사 대표 임직원과 그들의 배우자까지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이후 사형이 선고는 되나 집행을 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사형지 폐지국가로 분류 되규 있습니다. 중국이나 미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중화민국) 등은 아직 사형제도 유지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쌍방폭행 주장을 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관련 증거를 통해 입증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폭행에 대한 증거(진단서등)를 가지고 대응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당사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운행중지 또는 관련 절차가 필요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구청에 장기 방치 차량으로 신고를 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는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며 법률적으로 합의의 절차가 금액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개의 경우 손해의 범위내에서 합의를 보게되는 바 손해의 범위 내외에서 상대방과 협의를 진행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질문 내용만을 놓고 보면 판단하기 어렵고 실제 내용을 구체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정성의 요건이 닉네임만 게시된 경우라면 결여되어있다고 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좌번호와 이메일만으로는 계좌 개설이나 범죄에 악용할 가능성은 적다고 볼 수있겠습니다. 다만 비밀번호 교체 등 미리 예방책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소 다툼의 여지는 있는 것이 관리비의 일환으로 볼 것인지, 임대인의 공용부분에 대한 수선 의무로 볼 것인지가 다투어 볼 문제로 보여집니다. 임대차 계약서 및 임대차 유형 등을 좀 더 살펴보고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 입법예고한 사안으로 아직 상임위 협의 등을 거쳐 실제 개정까지는 다소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보고 판단해보아야 할 것으로 상호간의 과실 여부는 사고의 예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질의 사항 등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예단하여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사안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