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 폭행이 인정되는 이상 상대방이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고소 이후 무혐의가 나온 경우라고 하여 바로 무고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태료 또는 범칙금 이외에 벌점이 지속적으로 쌓이게 되어 운전면허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이 나올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업적 영상의 업로드에 관련 사진을 사용하는 경우 무단으로 사용시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입주민이라면 이를 가지고 건조물 침입죄를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리 규약 등의 위반으로 관리행위를 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처벌이나 제재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로는 욕설 행위는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555조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위 민법 제555조에 따라 서면으로 명확하게 표시되지 아니한 증여는 해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물보호법에서 보호 대상이 되는 동물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가. 포유류나. 조류다. 파충류ㆍ양서류ㆍ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상가사 대리권에 범위에 넘어서는 상가 임차인으로서 또는 임대인으로서 참석이라면 배우자라고 하여 당연히 대리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임장을 발부 받아 진행하는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은 재산명시명령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를 기각한 때에는 재산명시를 위한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에게 출석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고 채권자에게도 이 기일을 통지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64조제1항).채무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출석요구서는 채무자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7조제2항). 다만, 채무자가 미성년자 등 소송무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 개정으로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기존 시속 30km 에서 50km까지 주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