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가모독죄는 폐지 되어 적용 되는 것은 아닙니다. 1975년 3월 25일부터 1988년 12월 30일까지 대한민국 형법 제104조의2에 범죄로 규정되었었습니다. 제104조의2(국가모독등) ①내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모욕 또는 비방하거나 그에 관한 사실을 왜곡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안전·이익 또는 위신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②내국인이 외국인이나 외국단체등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전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③제2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1975년 일부 개정 형법 (법률 제2745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해죄로 고소를 하더라도 경찰과 검찰에서 판단하에 죄명을 적용하게 됩니다. 상해는 전치 3주 이상의 부상인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고소장을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 가지고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서 그 내용을 변조한 경우에는 사문서 변조, 단순히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사문서 위조는 명의를 위조한 경우 즉 권한없는 자가 권한있는자인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정리하면 권한있는 자가 허위의 사문서를 작성하면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매 장소에 여러명이 온 경우라면 해당 장소에 있는 자의 신분증을 모두 확인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는 사람의 얼굴을 촬영하는 것이 바로 카메라 이용 촬영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골프장의 내부 규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으로 해당 사항 등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기망으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인지 확인을 해보아야 하는데 질의 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사기의 점이 드러나지는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변호사에 대한 보수 금액의 현금 지급 또는 계좌 이체 모두 현금 영수증 또는 세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