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동물 점유자의 손해배상 책임도 면하기는 어려워 반려견의 부상에 대한 손해와 동물 점유자의 목줄에 대한 부분이 과실상계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과실 상계의 범위 등은 사안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 따라, 구급차 운전자가 응급환자 이송 등 용도 외에 운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육공무원법(시행일자 : 2023-10-12)- 타법개정 - 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6. 1. 27., 2021. 3. 23., 2022. 10. 18.>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4.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위 교육 공무원법에 따르면, 기소유예는 해당 사항이 없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기재예시가 되어 있는 파일에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나, 직접 답변취지와 답변 내용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고(禁錮)는 수형자(受刑者)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되, 노역이 강제되는 징역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 형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망하신 아버님의 배우자인 어머님과 자녀들이 모두 공동상속인으로 되며, 공동상속인간의 상속 분할 협의로 해당 부동산은 어머님 단독 명의로 합의를 하는 것으로 공동 재산 분할 협의를 하고 등기 이전을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망하신 아버님의 배우자인 어머님과 자녀들이 모두 공동상속인으로 되며, 공동상속인간의 상속 분할 협의로 해당 부동산은 어머님 단독 명의로 합의를 하는 것으로 공동 재산 분할 협의를 하고 등기 이전을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8조 1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이나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내용을 모두 확인해보아야 모욕죄에 있어서 성립요건인 공연성, 모욕성, 특정성 요건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여 대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고용주에게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출입국관리법 제94 조)와 함께 합법적인 외국인 고용을 제한(외국인고용법 제20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