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학생 들이 흡연 행위는 학생 지도 행위를 할 수는 있지만 이를 범죄로 보아 처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칙 위반으로 벌점 등의 처분이 내려 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25조는 공문서등의 위조 변조에 대해 규정하고, 형법 제231조는 사문서등의 위조 변조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 쓰레기의 무단 투기 정도일텐데, 이는 범죄로 단정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에 대해서 회사에서 원천징수 하고 지급하는 것처럼 국민연금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는 국민연금 공단에서 결정세액을 확정하여 매년 1월 연금액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과세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법정기간 중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가산세를 부과 받게 됩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자백을 하고 죄를 뉘우치는 내용으로 진술을 하신 경우라면 정상에 참작이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 우편은 단순한 우편 송달의 방식일 뿐 법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하여 법적 강제력이나 일정한 법적 효력,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별히 실업급여 부정 수급의 공모 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의 사유만으로 부정수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탄원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감경 사유도 아닙니다. 단순 참작 정도는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닉네임에 대해서는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여지가 있어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