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등의 공용공간은 화재 등의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 피난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동에 방해가 되는 물건들을 놓으면 소방법 위반으로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고 ,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 등의 해당 물품 등의 철거 조치 등을 취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절도죄(竊盜罪)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죄로 6년 이하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가능합니다. 노면에 표시된 좌회전, 우회전 표시는 지시표시가 아닌 차량이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보조 표시기 때문에 직진이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다양하며 부동산, 자동차, 예금, 채권, 보험, 퇴직금, 주식 등이 그 대상으로 가상화폐 자산 등도 재산상 이익으로 보아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 시설의 중요도 및 파괴, 마비, 점령시 피해의 영향도에 따라 가. 나, 다 급으로 구분합니다. ​가급. 청와대, 국회의사당. 국방부, 국가정보원 청사, 대법원,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발전소, KBS, 국제공항 등나급. 검찰청 청사, 경찰청 청사, 지역 정부청사,발전소 등다급. 지방경찰청. 국가정보원 지부, 민방위통제소, 철도, 해저터널 등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영장 주의의 예외 인 만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진신고를 한 경우라고 하여 범죄행위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닌 바, 위의 경우 민사상 과실에 의한 파손이 이루어 진 것이고 고의로 재물을 손괴한 것이 아니라는 논리로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서 반복적으로 협박 등이 될 수 있는 내용의 연락이라면 스토킹 처벌법의 대상으로 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는 경우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지만, 국회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통령 뜻에 따라 장관 임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단지 자체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나눠 주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거나 금지되는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