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앞에서 전단지 배포 가능한가요?

Question

지하철역 앞에서 전단지 손배포 하루 알바 구하려고 하는데

아파트.빌라 등 다 불법이라 지하철역 앞에서 손배포 하려고요.

괜찮은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단지 자체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나눠 주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거나 금지되는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