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봉상품을 미개봉상품으로 기망하여 그 개봉 상품과 미개봉상품과의 차이에 대해서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만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증 수수료는 법무부령으로 제정된 “공증인수수료규칙(1996.12.31 개정)”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으니,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공증법령 메뉴에서 동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제3조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1조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 내에 위의 고지 내용에 대해서 채용목적에 반하는지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률상 연인 간 주고받은 선물은 호의관계에 의한 증여로 간주되기 때문에 반환 청구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일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이미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시는 중이라면 지급 명령을 진행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위와 같이 일반 살인죄에 비하여 7년이상의 징역 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문의 단순 실수로 인한 매수라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고 자전 거래 등의 시세 조작 행위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범죄로 보이나 위의 소액의 경우 사기로 고소를 하여 이를 반환 받기는 시간과 노력이 실익이 크게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세심하게 잘 계획을 살펴서 진행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명확하게는 법적으로 부부재산계약으로, 결혼을 할 의사를 가진 당사자가 결혼전 결혼후 형성되는 재산에 대하여 법률관계를 결혼전에 미리 약속하는 계약으로 위의 약정사항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는 차로 분류돼 인도 이용은 불법입니다. 그러므로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