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 제320조에서는 유치권을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소음이 수인한도 즉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대체는 근로의 의무가 있는 날에 가능합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근로 의무가 없는 날이 아니므로 대체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법정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속도로 동물이 갑작스럽게 나타나 사고가 났다면 먼저 차량을 갓길로 주차하고, 비상등을 켜고, 사고 발생 지점 후방으로 100m 지점에 삼각대를 설치합니다. 한국도로공사 1588-2504 콜센터로 신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화물차가 과적을 하다 적발되는 차량은 1년 이하의 징역과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수사기록으로 남아 추후 처분시에 참작이 되게 됩니다. 이를 미리 알리지 않았다고 하여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금전 거래 없이 배당율 등을 제공하거나 승부 예측을 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는 관할 경찰서에 하면 되는데,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경찰청에 제출해야 하고, 두 곳 이상 시·도경찰청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단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보상이란 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라 일급 최저금액 이상 일급 최저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되, 법원은 보상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구금의 종류, 구금기간의 장단, 재산상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손상, 경찰·검찰·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과실 유무,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결로 확정된 소송의 경우에는 10년의 소멸시효의 기간이 도과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