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어머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사실만 놓고 보면 요양원 측의 과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의 CCTV설치는 기존기관은 6개월 후인 2023년 12월 21일까지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기에 위의 경우 다소 안타깝습니다. CCTV 설치에 대한 근거 법령은 마련 되어 있어 설치에 대한 요청을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뇌물을 실제 주거나 받은 사람이 아니라 추후 그 사정만을 알고 범죄 수익을 사용한 자는 뇌물죄의 주체가 될 수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기간 근로자도 일주일동안 15시간 일하면서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위의 경우 총 근무시간이 7시간이라면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과 상계는 퇴직금과 전혀 무관하고 상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퇴직금은 반드시 전액 지급 하여야만 합니다. 만약 실제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퇴직금은 그 전액을 지급 하고 별개의 절차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만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당첨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기여도가 없으므로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홀덤 펌 등의 장소에서 관련하여 일정한 판돈을 가지고 도박행위로 볼 수 있다면 도박행위자를 도박죄, 업주, 운영자는 도박개장죄로 처벌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자산을 미리 이혼을 계획하고 미리 처분, 은닉한 경우 해당 재산의 존재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분할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에서 감정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필요한 감정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인도소송 역시 상대방과의 관계, 실익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련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나 허위 사실인 경우에는 무고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별로 소요기간은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 기간을 거쳐 개시결정을 할 때 통지서를 보내서 법원계좌를 알려주게 되는데 그 기간이 대략 6-8개월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