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를 보증인으로서 모두 변제를 한 경우 구상을 할 수 있을 경우로 보여지고 원 보증채무의 성격을 살펴 채권의 소멸시효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사채권인 경우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했을 가능성도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친족인 경우나 타인에게 이자 약정 없이 대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제한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를 알고자 하는 시도 등이 사실조회나 보정명령에 따른 경우라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인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하여 상대방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건축물 대장은 위와 같은 경우라면 임대차 계약서에 좀 더 정확하게 구역을 나누어 이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을 좀 더 사실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골목에 통행에 크게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우자에게 자신의 채무로 인하여 강제집행을 막기 위하여 미리 배우자에게 등기를 이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습득 후 주인을 찾아 주지 않고 유실물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무조건 적으로 처벌 받는 것은 아니지만 반환 하지 않고 습득물을 영득할 의사로 계속 소지하는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이미 경작물이 다 자란 경우라면 타인의 소유 토지에 무단으로 경작한 경우에도 그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기에 그 경작물을 임의로 폐기하거나 철거할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자료가 남아 있고 AS 규정 등에서 폐기 등을 수차례 안내 한 점 등을 가지고 위의 분쟁에 대응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자녀분의 쾌유와 건강을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 의료상의 과실, 관리 주의 의무를 다하였는지 살펴보아야 하는데 안전 장치 등이 다 되어 있고 보호자도 함께 있었다면 병원측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