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정청탁법에 관한 것으로 이해관계가 없다면 익명으로 기부 활동을 하여도 되나 가능한한 미리 의사를 타진하고 기부를 하시는 것이 더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ATM 위의 차량키를 유실물로 경찰서에 가져다 준 이상 CCTV를 보고 고소를 하여도 해당 사실로 별다른 혐의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15만원에 대해서 강제집행이 가능하나 실익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간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게임사의 이용 약관을 확인하여 혜택 등의 부정한 사용으로 회원 약관상의 제재를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공무집행 방해죄 성립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구체적으로 추후 입건 내용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고 긴급성, 상당성 여부를 따져 보아 정당방위인지, 과잉방위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시오패스는 도덕적 구분이 가능해 행동에 대한 인지는 하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정신 장애이며, 사이코패스는 감정이 결여돼 스스로의 행동(범죄)에 대한 심각성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장애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대금만을 편취한 경우로 사기로 보여지고 이에 대해서 고소를 하신 뒤라면 경찰 수사로 피의자 특정을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정보를 악용하여 비대면 계좌 등을 개설하여 범죄 수익 등의 계좌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