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자의 경우 민법 제877조에 따라 존속이나 연장자는 입양할 수 없습니다.친양자의 경우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친양자 입양의 요건 중 하나로서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을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 참고적으로 단순승인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이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민법」 제1026조제2호) 조기에 단순승인을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이 기간 내에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합니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33865,33872 판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산으로 법인은 완전히 소멸하며, 청산등기를 하면 법인등기부를 폐쇄하게 됩니다.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양봉에 대해서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 내지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가처분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상 해당 행위에 대해서 이용권을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226조(여수소통권)① 고지소유자는 침수지를 건조하기 위하여 또는 가용이나 농, 공업용의 여수를 소통하기 위하여 공로, 공류 또는 하수도에 달하기까지 저지에 물을 통과하게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저지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출처: 민법 일부개정 2013. 4. 5. [법률 제11728호, 시행 2013. 7.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 위반으로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권자로 부터 저작권 침해의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 노트북의 프로그램으로 상업적 이용을 하여 회사가 이를 사용한 경우라면 라이선스 위반으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신을 시술 하는 행위는 의료법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의료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점에서 대법원 판례가 일관되게 문신행위를 의료행위로 보기 때문에 유료 문신 시술은 엄격하게 금지 도어 있고 벌금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초범 100만원 내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숙소에 전입신고를 하여 세대를 분리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고, 세대 내에서 분리를 하기는 매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면허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으로 무면허에 따른 결격사유를 별다른 사유 없이 행정 구제 심판을 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압류에 대해서 변제를 하고 압류 해제를 합의하시는 것이 압류 해제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