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전 대여를 입증할 수 있는 금전 차용증 내지 계약서가 필요하고 카톡 내용이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판결 후 집행을 위해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있는지 확인이 사전에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가에 따라서 3천만원 이하의 경우 소송허가 신청을 통해 근로관계를 입증하여 대리 허가를 받아야 소송 대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직활동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점에서 이에 대한 동일 사업장에 반복하여 구직활동(응모)하는 경우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인정할 수 있을지 실제 게시글 내용을 보고 성립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음란한 내용이나 부호로 보기 어려우며 음란성이 있는 조롱 또는 모욕적 언급이 될 여지는 있으나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라고 보기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 비용의 경우 대법원 변호사 비용 산입 규칙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지 이에 대한 선임비를 부담하는 것은 아입니다. 위 규칙에 따른 금원에 승소 비율 만큼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상대방 역시 이를 동의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바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보기 어려울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손해배상, 교환 규정 등을 살펴보아야 하나 법률적으로 추가 부담금 등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절한 합의 등을 위하여 위 3만원의 금액을 위하여 다툼과 노력을 쏟아야 하는 점에서 법적 다툼의 실익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만을 가지고는 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이 원인을 알기 어려운 경우라면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과실 책임을 물어 윗집에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도 다소 어려운 점이 있고, 그렇다고 공용부분의 과실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선 원인 분석이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누수탐지 업체 등을 통하여)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