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 등은 범죄기록이라고 볼 수 있는 이른바 전과기록이라고 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연금액에 따른 압류가능 금액은 월 연금액이 185만원 이하의 경우는 압류 금지 채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공하지 않은 농산물은 당근마켓의 농산물 거래를 통해 거래할 수 있습니다만 가공을 일부라도 한 경우 판매금지 물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2014.10.15>1. 제6조제1항에 따른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사람이나 훈련받을 사람을 대신하여 훈련받은 사람2. 제6조제2항에 따른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3. 제8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⑩ 예비군대원이 제6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소집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2022.12.13>⑪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22.12.13>1. 제5조제1항 단서 및 제6조제3항에 따른 동원 또는 훈련의 보류를 받기 위하여 그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게 하거나 거짓된 행위를 한 사람2. 제5조제2항(제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동원 또는 훈련을 연기할 때 그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게 하거나 거짓된 행위를 한 사람⑫ 제5조제3항 또는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위의 예비군법상 처벌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백부상은 맏 백(伯), 아비 부(父) 잃을 상(喪)으로 이루어진 단어로 큰 아버지를 뜻합니다.회사 사규상 백부상의 정의를 확인하여 휴가를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이하 “대부채권매입추심”이라 한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나. 여신금융기관위 대부업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업체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출처가 불분명 하고 환급을 받는 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무조건적으로 환급 받는 제도는 찾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해당 프로그램 저작물(폰트 파일)의 위반인지는 구체적인 공문 내용을 보고 판단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이해관계, 다툼의 여지, 증거 유무 등을 알아야 대략적인 소송의 승소 가능성 판단과 실익을 알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예상 경과, 기일 등을 알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가 아닌 경우 제3자간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 보호법의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