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토지 인도소송 3심까지 보통 몇 년 걸리나요?
공유지분 토지이고 비과반수입니다.
과반수와 계약한 임차인의 비닐하우스를 토지인도소송을 진행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토지인도소송 을 하게되면 3심까지 보통가야한다는데.
진짜 수년이 걸리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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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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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인 피고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하지 않고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안녕하세요.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과반수인 경우 토지 관리권한이 있습니다. 3심까지 가는 경우 통상적인 경우 2-3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이해관계, 다툼의 여지, 증거 유무 등을 알아야 대략적인 소송의 승소 가능성 판단과 실익을 알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예상 경과, 기일 등을 알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