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이 185만원 미만이라면 압류되지 않나요?

Question

채무미이행 또는 미납세 등으로 채권자나 국세청으 로 부터 압류대상은 공무원연금 뿐이고, 본인명의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은 전무한 상태 입니다.

공무원연금 수령액이 185만원 미만이고, 은행권 평생안심통장으로 연금을 수령한다면 압류 당하지 않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연금액에 따른 압류가능 금액은 월 연금액이 185만원 이하의 경우는 압류 금지 채권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연금법 관련규정입니다.

제39조(권리의 보호)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체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는 압류할 수 없다.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하며, 기 지급된 급여 중 185만원 금액 이하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