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무원연금법상.. 급여압류금지 규정이 타당한가요?

업비트아하 2019. 07. 13.


공무원으로 근속하고 퇴직하신 분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채무를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아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를 진행하고 싶은데..

별다른 재산이 보이지 않네요.......

다만.. 공무원연금은 수령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공무원 연금법상의 급여는 압류할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1. 공무원 연금법상의 급여는 압류할수 없나요?

  2. 국민연금도 마찬가지 인지요...?

  3. 공무원의 연금을 보호하는것은....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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