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완벽히파릇파릇한올빼미로맨스스캠사기를 당했습니다…..로맨스스캠 사기를 당해서 피해신고후 변호사 선임하여제 피해금을 송금했던 계좌번호 채권가압류결정문까지 송달받은 상황입니다.가압류 송달문 받은게 7월 23일인데 이후에 아직 아무 소식이 없네요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궁금한건몬참앙상대방이 항소했습니다. 저도 항소해야 하는 게 맞을까요?사기 피해를 당해 변호사를 선임했고,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판결 내용은 상대방이 약 975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것이었고, 처음에는 저도 항소하지 않고 판결을 확정한 뒤 강제집행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그런데 오늘 법률사무소에서 연락이 와서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했다고 합니다.변호사님 설명으로는,* 제가 항소하지 않고 상대방만 항소를 진행하면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면 불리해질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제가 패소하면서 소송비용까지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저도 항소를 하면 1심에서 일부 승소한 내용을 바탕으로 2심이 진행되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더 높다고 설명하셨습니다.* 항소를 하나 안 하나 비용 차이는 크지 않다고도 하셨습니다.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1. 상대방이 항소하면 저도 반드시 항소하는 것이 맞나요?2. 제가 항소하지 않으면 정말 불리해질 가능성이 큰가요?3. 1심에서 일부 승소한 경우, 2심에서도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편인가요?4. 변호사님 말씀처럼 비용 차이가 크지 않다면 항소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유리한 선택인가요?5. 이런 상황에서 항소 외에 더 좋은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법률적으로 아시는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붉은안경곰135변호사 수임료 우선 순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되는데 지금 선임할 수 있는 돈이 없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급여를 받고 있을 때 생계급여로 받는 돈의 일부가 우선순위로 변호사에게 자동이체 되도록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선임료를 카드 할부 결제하면 좋겠지만 그럴 돈이 없을 때 카드 할부 하듯이 그런 식으로 자동이체 되도록 우선적으로 빠져나가도록.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세심한도마뱀135돈을 4천만원 빌려주고 못받고 있습니다.현금보관증 작성하고 오늘이 변제하기로 한 날인데 역시나 안된다는군요. 이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민사소송시 필요한 서류나 절차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백년보다긴하루계좌번호를 모르는상태에서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신청채권자및 채무자는 법인이다. 채권자가 지급명령결정문을 가지고 법인통장에 채권압류미추심명령을 신청하고자하는데, 계좌번호를 모르는상태이다. 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각자의방식으로살아가자가압류와 가처분은 어떻게 다른가요?소송 전에 상대방 재산을 묶어두는 가압류와 가처분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 둘이 각각 어떤 상황에서 신청하는 건지, 효력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살짝고마운바텐더안녕하세요 민사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형사 소송으로 수사관이 빨리 가압류를 걸으라고 하시더라고요그래서 민사 변호사님에게 수사관님이 빨리 가압류 걸으라 하셨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가압류 빨리 걸어야 할것 같습니다 했더니 민사변호사님이 가압류 걸을려면 6천만원 들어갑니다.6천만원 있으세요 그러는 거예요가압류 거는데 6천만원 들어가는 거 맞나요 많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끝없이향기로운맥주사기꾼 잡아준다는분 환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6만원 사기를 당해서 사기꾼 잡아주신다는 분한테 부탁울 했습니다. 하지만 3일 이내 잡아주신다는 말과 달리 2주 넘게 해결을 못하시고 계시고 계속 처음에 드렸던 의뢰비 4.5만원에서 3번 추가금액을 부탁드려서 환불을 부탁드렸는데 자기가 의뢰중이라 어렵다고 하시네요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약간연약한한라봉사기죄 합의서 그리고 차용증 공증이 꼭 필요한가요? 제발 도와주세요사기죄 관련 합의서 &공증 질문드립니다피의자가 저에게 작년 11월~12월 쯤 1천만원 사기를 쳤고 제가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경찰조사에서 피의자가 인정을하고 현재 담당검사님이 배정된 상태인데 피의자 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담당검사가 목요일 7월30일 까지 합의를 하라고 시간을 주었다고 해서 합의를 하고 싶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주말에 얼굴 보고 합의서를 작성하자 라고 했는데이 사기꾼이 금전적으로 여유가 안되는거 같네요 일단 대출 받아서 500만원 먼저 드리겠다 그리고 2026년 올해 12월 31일 까지 나머지 500만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제가 만약 안주면 합의서 내용에 몇배로 주거나 혹은 법정이자 최고 22%인가 내용 넣고 처벌도 더 강력하게 받겠다 라고 작성 하자고 했거든요 이런 합의서를 작성하고 싶은데 혹시 공증이 필요 할까요? 그리고 합의서 양식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증 받을 때 둘이 같이 가야 하나요? 아니면 저 혼자만 가서 공증 받아도 되나요?공증이 꼭 필수인가요? 가산쪽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보니 공증 해주는 곳이 없더라구요 ㅠㅠ 그리고 주말엔 또.. 영업을 안하는곳도 많구요 그리고 합의서 이외에 차용증도 작성 해야 하는건가요?합의서 내용 양식 도와주실 수 있느시면 부탁드립니다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기막히게도전적인기획자전세(월세)보증금에 가압류설정 유무문의합니다제가 계주한테 곗돈2천만을 떼이게 생겻는데 계주의 전셋집 보증금에 가압류를 걸수 잇는지 그리고 어떤절차를 거쳐야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