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결 내용에 대해서 불만족 스럽다고 하여 이에 대해서 소송이나 고소, 기타 법적으로 상소 이외에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매매 계약에서 중요한 부분의 착오로 볼 수 있다면 (위의 하자가 전혀 물품을 사용하지 못할 중대한 하자인지 여부) 이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상대방이 취소하고 대금의 반환을 요구할 여지는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채무조정 확정 후 압류한 채권금융회사에 서류 제출 및 해제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압류계좌 해제 절차 진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당한 모바일 신분증이라면 이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판매를 한 것으로 주장하여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사기의 기망과 재산상 이익의 편취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 직접적인 형사 고소 등을 하기는 어렵고, 관리주체간에 협의 등을 하여 관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시, 빌라 각 동별 입주자 회의간 주차구역을 정해놓고 위반하지 않기로 하고 위반시 자체적인 벌금 등을 부과하는 관리행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실제 측정 거부로 볼 수 있을지, 합리적 의심이 있는 상황에서 현행범 체포 등의 정당한 공무집행 범위인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사실만으로는 이의 신청을 하여도 인용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버려진 물건으로 오인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는데 사안을 가지고 적극 방어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기징역의 경우 매우 드문경우이기는 하나 20년 이상 복역시에 가석방의 가능성이 있기는 한 점에서 가석방 없이 무기한으로 징역을 사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