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후 판사의 판결이 부당하다면 고소가 가능할까요?

Question

비슷한 사건에 대해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느냐에 따라 판사들의 판결이 달라져 많은 원성을 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재판 후 판사의 판결이 부당하다면 고소가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판사의 판결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판사의 판결이 부당하다면 상소(항소나 상고)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판결 내용에 대해서 불만족 스럽다고 하여 이에 대해서 소송이나 고소, 기타 법적으로 상소 이외에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