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실로 오토바이가 파손된 경우라면 재물 손괴를 적용하여 처벌하기 어렵고 민사상 과실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증거가 없다면 위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해보입니다. 소 제기를 한다고 하여도 바로 승소 여부를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원인이 공용부분인 옥상의 공사로 인한 부분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공용부분에 대해서 입주민 전체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해보이는 바, 입주민 대표 회의의 안건으로 처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폭행죄, 존속폭행죄, 협박죄, 존속협박죄, 명예훼손죄, 출판물 등에 관한 명예훼손죄, 과실상해죄, 경범죄 등으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기소하여 처벌할 수 있는 죄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표명할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뜻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아직 OTT 구독료가 공제 대상에는 되어 있지 않으나,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구독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입법 과정을 지켜 봐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법성이 상당한 경우로 자본시장법상 인가받은 투자 자문사가 아닌 이상 코인 리딩방 등이라고 하는 점은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가 될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절차에서는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하는 절차가 아니라, 처벌을 하는 절차로 손해배상은 민사소송 내지 합의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합의금의 경우 시세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물건을 돌려 받는 경우 그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일정한 범위의 금원을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를 이루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복사본 원본 모두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계약의 내용을 입증할 자료는 됩니다. 이를 갱신하는 경우 새로운 갱신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 하시면 됩니다.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 하여 갱신신청서를 작성 후 재발급 수수료 8000원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 후 자동으로 분실신고가 됩니다. 경찰서에서는 임시운전면허증(20일간 사용가능)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처벌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헌법상 종교의 자유권이 있고, 종교 재단 등에서 설립한 학교의 경우 종교 교육 등을 할 수는 있으나 이를 강제, 강요하는 것은 위헌적인 행위로 보고 다른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형법상 형식적으로 최고 법정형으로 사형은 규정되어 있으나 사실상 약 30년 가까지 집행이 되지 않아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