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던 분이 해외이주신고를 하거나 거주여권(2017년 12월 21일 여권법 및 해외이주법 개정으로 폐지)을 발급받은 경우 가까운 지사에 청구하면,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해외로 이민을 가는 경우여도, 연금수급요건을 만족한 수급권자라면 해외 어디서든 국민연금과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만약 수급연령이 되지 않은 상태로 이민을 가더라도, 이후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가 되면 해외에서도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행하셨기에 무면허운전을 하셨기에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결격기간에 해당합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1호). 결격기간이 지난 후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체포적부심사. 구속적부심사란 체포 또는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하여 체포 또는 구속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피의자를 석방하는 것을 말합니다.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원은 48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고,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합니다.검사·변호인·청구인은 제4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사기죄의 처벌 여부와 처벌 정도를 바로 점치기는 어렵겠습니다. 사안을 추가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별사면이란 특정 범죄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대통령의 조치를 말합니다.그 대상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합니다. 이는 사면법에 그 근거가 있는 점에서 위법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진이 어떠한 사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진의 내용이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위 행위만으로는 처벌 할 수 있는 위법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정 이외에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머니가 원칙적으로 채무를 연대하여 지는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의 채무로 근저당이 부동산에 걸려 있어서 이에 대한 채권자들의 압류 경매가 있을 여지가 상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전에 펜션측에서 제시한 이용 약관이나 계약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환불 불가 등에 대한 내용이 사전에 공지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자세한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거래 이후 위의 사유만으로는 반환 의무가 있다 보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반드시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져야만 반환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데 현실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져야 원활한 반환이 있기 땜누에 걱정이 크실 것으로 미리 종료 전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준비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