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은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인가요?

Question

특별사면은 왜 있는건지, 언제부터 생긴건지, 다른 나라도 이런 제도가 있는지 궁금해요. 특별사면을 폐지할수는 없나요? 그리고 이게 헌법에 위배되는건 아닌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별사면이란 특정 범죄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대통령의 조치를 말합니다.

그 대상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합니다. 이는 사면법에 그 근거가 있는 점에서 위법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