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 나라의 사법권이 미치지는 않는 점에서 당사자 적격(피고 적격), 국제 재판 관할권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 결정을 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제1항).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해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4조제1항).사건의 표시채무자, 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면책을 신청한 취지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내용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라이터나 버너 같은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산에 가는 행위는 10만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고, 지정되지 않은 곳, 산림 뿐만 아니라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취사 행위, 특히 모닥불을 피우는 행위 등을 할 경우에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연락이 오지 않는다고 하여 고소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법 포털 등을 통해 조회를 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존속 유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①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무 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④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나 상당성의 측면에서 적극적은 공격적 방어는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서 적극적인 타격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조문을 참조 바랍니다.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1.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2. 법원의 무죄, 면소(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3.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처분이 있거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기산)한다.1. 법정형(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장기) 10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10년2.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5년3.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ㆍ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즉시 삭제. 다만, 제1항제1호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제1항제2호ㆍ제3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처분 당시 또는 판결ㆍ결정의 확정 당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제1항제1호의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일부터 3년2. 제1항제1호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 시까지3. 제1항제2호의 판결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결정: 그 판결 또는 결정의 확정 시까지④ 제1항에 따라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출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20. 12. 15. [법률 제17646호, 시행 2021. 1.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헌법은 이미 제정 되어 있으므로 개정을 문의 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행 헌법 제128~130조는 개헌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나 대통령의 발의에 따라 제안됩니다.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하며, 국회는 개헌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의결해야 합니다. 국회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합니다.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개헌은 확정되고, 대통령은 이를 즉시 공포해야 합니다. 일반 법률과 달리 대통령은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개헌안이 발효되는 시점은 부칙으로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조회 할 수 있는 것을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해당 인감과 신분증을 가지고 어떠한 계약을 체결할지 직접 교부 받은 당사자에게 확인을 해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계약 내용이 상당히 불분명 합니다. 임대차 인지, 위탁 운영인지, 정확한 계약의 유형을 확인하고, 보증금의 반환 조건, 약정, 기한 등을 명확하게 사전에 협의하여 규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매출이 잘 나올 경우를 예상하기 보다는 사업이 잘 안될 경우에 엑시트 할 수 있는 즉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방안도 미리 규정해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