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묻지마 폭행을 당하게 되면 폭행범을 때려서 많이 다치게 해도 면책될까요?

Question

길을 가다가 갑자기 묻지마 폭향범에게 폭행을 당하게 되었을 때 반격 차원에서 때려 갈비뼈 골절 등 많이 다치게 해도 처벌 받지 않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방어행위 수준의 행위에 대하여만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갈비뼈 골정 등의 피해를 입히는 반격행위라면 정당방위 성립이 부인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나 상당성의 측면에서 적극적은 공격적 방어는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서 적극적인 타격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