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묻지마 폭행을 하였을 때 어떤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요즘에 묻지마 폭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던데 특히 음주를 한후 폭행을 한 후 술을 먹어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술을 마시고 음주폭행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폭행을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폭행죄가 적용되며, 음주사실은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Answer 2

기본적으로는 폭행죄가 성립할 것이고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다면 폭행치상죄나 상해죄가 성립할 것이며, 묻지마폭행이라는 점에서 양형에서 가중요소가 될 것입니다.

Answer 3

폭행죄가 문제되는 것이고

음주 후 범행이라고 다른 범죄가 성립하거나 감경되는 건 아니고 양형에서 고려되는데 불리한 정상이 될 것입니다.